1. 무엇인가?
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, 서민금융진흥원 혹은 소액서민금융재단 등이 마련한 저금리 소액 금융지원 제도입니다. 운영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최대 수백만 원 단위의 대출을 제공합니다
2. 주요 조건 (한도, 금리, 상환 방식)
- 대출 한도
- 점포당·1인당 최대 1,000만 원, 단 무등록사업자는 500만 원 이내까지 대출 가능
- 일부 지자체(예: 서울 중구)는 노점업자에겐 최대 500만 원, 점포에는 최대 1,000만 원 이내 지원
- 금리 및 보증
- 연 4.5% 이내의 저금리가 일반적이며 고정금리로 운영됩니다.
- 보증료율은 약 1% 수준, 일부는 100% 신용보증이 적용됩니다
- 상환 방식
- 6개월 거치 후 2년 내 분할 상환 구조가 많고 일부 프로그램은 6개월 이내 연장 및 운영 원하는 기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
3. 정책 운영 방식과 현황
- 공공-민간 협력 구조
소액서민금융재단이 90%, 상인회가 **10%**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, 상인회가 내부 상호 연대 보증 체계를 갖추고 운영됩니다. - 시범적 확산과 전국적 확대
- 서울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25곳에서 시범 운영, 시장 당 약 10억 원 지원, 상인 1인당 300만 원 이하, 연 4.5%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
- 내년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에 각 10억 원, 총 150억 원 규모 확대 추진 중입니다
- 현재 112개 지자체, 334개 전통시장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.
- 시·도 또는 구·군 차원의 운영
- 서울 우림시장 사례(시범 운영):
- 서울시 내 25개 전통시장이 시범 대상
- 점포당 최대 300만 원 대출, 연 4.5%, 6개월 이상 거치 후 상환
- 보증보험 가입 포함
- 이 모델이 확대되어 내년에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시장 당 1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 논의 중입니다
- 서울 우림시장 사례(시범 운영):
4. 경북 왜관 지역에서의 실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
지역 상인회에 문의하기
- 왜관 전통시장 상인회가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지, 상환 조건 및 한도, 신청 절차 등이 궁금할 경우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-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·군청 경제/상권 담당부서 문의
- 예: 왜관 이 속한 경상북도 내 특정 시·군청 또는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창구 이용
- 상인회 운영 여부나 신청 경로 등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(1397 상담 서비스 참고)
5. 장점과 주의점
- 장점
- 저금리 조건으로 고금리 사채 대신 활용 가능.
- 상인회 연대 보증으로 대출 문턱 낮고 운영 효율적.
- 정책적으로 확대 중이어서 점차 더 많은 시장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.
- 주의사항
- 지자체별로 한도·금리·조건이 다르므로, 필히 해당 시장의 상인회나 관할 기관에 문의할 것.
- 일부 사업은 시범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요약 정리
항목내용
한도 | 점포당 최대 1,000만 원 / 무등록사업자 500만 원 이내 |
금리 | 연 4.5% 이내 (고정금리 기준) |
상환 기간 | 6개월 거치 후 2년 내 분할상환 (유동 조정 가능) |
운영 방식 | 소액서민금융재단 90% + 상인회 10% 부담, 연대 보증 구조 |
지원 확산 현황 | 서울 시범 운영 및 전국 15개 광역단체→총 150억 원 규모로 확대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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